‘신해철법’ 국회 본회의 통과…의료분쟁 조정 쉬워진다_말하는카지노 여행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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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의료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.

국회는 19일(오늘) 본회의에서 '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' 개정안을 통과시켰다. 외과 수술 뒤 사망한 가수 故신해철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일명 '신해철 법'으로 불리는 법안이다.

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, 의료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. 지금까지는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없었다. 때문에 2011년 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이래 5천 4백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, 절반 이상은 병원의 동의가 없어 각하됐다.

다만 너도나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'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' 피해자로 제한했다.

국회는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·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.

개정안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사용해 C형간염 등의 질병을 집단 감염시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게 위해 마련됐다.

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금지하고, 의료인 명찰 착용과 의약품 포장에 환자 이름을 의무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